대전시가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고등학교에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예산을 보조키로 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대전지역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 지원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1인당 220원(1식 기준)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현물) 형태로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해당 기관이 440원의 대응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 실질적인 급식질 향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서울시의 경우 학부모, 급식 종사자 등을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시의 현금지원을 받을지 여부를 수혜기관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며 “서울시가 200원을 지원하면 해당 기관이 400원을 대응투자하고, 이렇게 확보된 600원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의 일방적인 제도시행은 영유아의 급식 '질'이 아닌 '양'을 높이는 방향일 뿐”이라며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세워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홍혜영 운영위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대전시에) 다른 걸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 키우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에서 살고 싶다"면서 "급실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학부형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당장 현금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건 아니었다.

문성호 대전녹색운동연합 대표는 “이미 시와 지역농민들이 1년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을 생각해 당장 (지원방식을) 바꾸자는 건 아니다. 시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추후 변화를 요청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 관리·검수·유통·납품하는 유일한 공공업체(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시와 5개 자치구는 8대 2로 부담,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통한 급식 질 제고 정책'을 위한 예산 106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포함한 총 1991곳 24만 2700여 명의 원생 및 학생이 혜택을 입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2 학년, 특수학교에만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