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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 소각장 둘러싼 ‘진실공방’ 가열
천안 광덕 소각장 둘러싼 ‘진실공방’ 가열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4.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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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군부대 “천안시와 협의 없었다” 공식답변 확보…당시 공무원 경찰 고발
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천안시의 광덕 소각장 사업계획서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책위 김영만 대표위원.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충남 천안시 광덕면 소각장 건립사업(본보 3월 26일자 <천안 광덕 소각장 반발, 도청 고위직 ‘뒷배' 의혹까지..>보도)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인허가 과정에서 천안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 군부대와의 협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천안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군부대와 협의해 저촉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발견했다”며 “하지만 군부대는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탄약지원사령부 감찰실은 지난달 21일자 민원답변서에 “제1991부대에서도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검토 시 장병들의 건강문제와 대형화재 발생위험을 제기하며 천안시청에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및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최근 시청과 환경부에 사업 중지 및 취소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책위는 “시의 검토보고서가 거짓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27조에 따라 사업 허가도 취소돼야 한다. 실제로 사업대상지와 870명의 장병이 지내는 생활관은 불과 5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인허가 절차 과정뿐 아니라, 세창이엔텍이 현직 도지사 비서실장의 친형이 경영하는 회사임을 지적하며 정계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당 소속 정치권의 주민 민원 외면을 비판하며 유착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대책위는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더니 언제든 당시 인허가 과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날짜를 잡아 요청하니 안 된다고 했고, 미뤄진 날짜로 다시 요청하니 이번엔 공무원 배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이 배석이 어렵다며 직접 찾아가라고 했다”고 분개했다.

또 “도의회 유병국 의장에게도 민원을 보냈지만 관심도 없다. 지역국회의원도 시청 항의방문 이후에야 마을을 찾았다. 양승조 지사도 의원시절엔 자주 오갔는데 도지사 당선 이후엔 도통 연락이 안 된다. 보좌관 차원에서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일색 정치권에서 지역민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고, 소각장 추진 업체의 친동생은 도청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러니 주민들이 유착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각장 업체대표 도지사 비서실장 친형, 민주당 시의장까지 민원 외면 “의혹 가중”

주민들의 의혹에 천안시는 사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청헤럴드>에 제1991부대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군부대에서는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다는 걸 확인했다. 다만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경계작전 방해요인 제거 및 화재확산 방지용 추가 소방시설’을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그래서 사업자 측에도 이를 조건부로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그런데 군부대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사안을 잘못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 같다. 사실 협의 과정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만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라며 “조건부 허가인 만큼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실히 이행하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민들은 마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론했다.

브리핑룸을 가득 채운 주민들.

한편, 아스콘 제조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세창이엔택은 지난해 6월 93.6톤 규모의 일반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7월 12일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인근 원덕리와 대평리 100여 가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 대응에 나선 상황. 세창이엔텍은 현직 도지사 비서실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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