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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은 이미선 싸고 '남남전쟁' 중
南은 이미선 싸고 '남남전쟁' 중
  • 충청헤럴드=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4.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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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은 "적격자" vs "고발"
거취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 연합뉴스tv)
거취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 연합뉴스tv)

 

최근 북한이 김정은 호칭을 '최고 대표자'로 확정하고 집권 2기 체제로 신속히 전환한 반면, 남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가히 '남남전쟁' 분위기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만료됨에따라 여야 주요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이지만 애초부터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온 탓에 불발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 후보자 부부의 수십억 원대 주식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만해도 '부적격'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이 이날 돌연 '적격'으로 입장을 선회,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데스노트에서 삭제한다"고 밝히고 나서 양단간 확연히 갈라선 상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엇이 문제냐. 강남에 아파트를 살걸 그랬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줄 것으로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코드 일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도 야당도 설득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 엄호에 강력 나선 상태다.

여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흠결이 없고,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없다며 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래저래 4월 국회가 문을 연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형국이다.

한편, 북한은 집권 2기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회담 노딜 이후 이완될 수 있는 구심력을 추스리기 위한 일련의 조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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