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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충남도당 “충남도, 농민수당 지지부진” 지적
민중당 충남도당 “충남도, 농민수당 지지부진” 지적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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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즉각도입 촉구 성명…“말로만 도입 검토, 구체적 움직임 미진” 일갈
민중당 충남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을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도 구체적인 활동이 없다며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을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됐고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지자체가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다.

충남 역시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시·군으로는 논산, 당진, 부여, 예산 등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에 대해 도의 입장은 “국가농업직불제 개편내용, 도의회연구모임결과, 농업인단체의견등과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 등을 모색하겠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 계획이 없어 농민수당 도입 의지를 의심케한 다는 게 민중당의 주장이다.

민중당은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 사업과의 연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부여하는 수준의 의지와 계획을 통해 충남형 농민수당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본단위로, 예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충남도당은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농정모델이 농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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