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민들과 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왔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언론브리핑을 통해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시행해 현존하는 277건의 각종 등록 규제가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면 폐지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는 한편 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시민 기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우수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이춘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속가 시행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