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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저출산 주범 ‘집 걱정’ 잡겠다”
양승조 충남지사 “저출산 주범 ‘집 걱정’ 잡겠다”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5.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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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본격 추진 5000호 목표, 2022년 아산 배방 첫 공급
결혼 7년차 신혼부부 까지 가능 초저가 임대료…“두 자녀 출산하면 임대료 무료”
양승조 충남지사가 8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저출산 극복을 도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산기피의 주요 요인을 ‘거주불안정’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 및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행복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의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두 명을 낳을 경우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만 39세)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형)~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보다 넓다. 반면 임대료는 방 3개와 거길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세현 아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이날 양 지사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사업 추진 배경”이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도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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