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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 갈등사태 재연되나?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갈등사태 재연되나?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5.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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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선영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두고 보수종교단체 반발
10일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조례에 항의 방문한 지역 보수종교단체가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보수종교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해 충남인권조례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이하 연합)’ 30여 명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충남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회의 출입제한 안내문.

이에 대해 연합측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인데 충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라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시민교육위원회 등 이미 충남도에 협의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별도 행정기구를 두는 것은 근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 지역의 교육자료에서 특정 정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이슬람 난민 수용, 기독교 폄하와 타종교 미화, 북한 수령주의 소개교육,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기타의 내용 등 도무지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교육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은 정치‧개인적 편견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등하시하면서 김일성은 최고 독립운동가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 아이들을 전부 좌파, 공산주의 사상으로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고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 진입이 무산된 연합 관계자는 앞마당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항의하며 30여분 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인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수성향의 종교단체가 반발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과거 인권조례에서 나타난 진보-보수진영간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조례안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보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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