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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원정수 확대 꼼수 '모락모락'..."누구 맘대로"
정치권, 의원정수 확대 꼼수 '모락모락'..."누구 맘대로"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5.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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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유성엽 새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부결시켜서라도"...'세비 감축' 대신 정원 확대안 제시
15일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오른쪽). (사진=강재규 기자)
15일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오른쪽).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시작과 여야 각 당 원내 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면서 권력구조 개혁을 선거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선거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오신환(48)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데 이어, 이달 하순께 정의당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고 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교체되면서 그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마비됐던 정치권이 대화 모드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조심스레 감지되고 있다.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 대표가 여전히 전국을 돌며 '장외민생투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1대1 대담'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내 행보를 병행하는 '투톱 플레이' 속에 대화를 암중모색하는 눈치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국회를 마비시키다시피하면서 거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졸속추진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취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취소를 위한 논의는 정치권의 대화복원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호 몸싸움까지 하면서 거부했던 '범여4당 야합'에 대한 원천무효를 외쳐왔던 터라 당연히 받을 부분이지만, 그보다는 패스트트랙의 4개 핵심법안 가운데 하나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범여 4당' 구도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면에 기인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비례성을 담보할 비례대표 의원이 크게 느는 반면 지역구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이러한 면이 패스트트랙 지정 혼란 속에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모를 리 없었겠지만, 당시로서는 당론에 뭍혀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논의가 본격화할 수록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센 반발을 하게 돼있고, 정상적인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13일 새롭게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도 원내대표 당선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이 '반쪽짜리'라고 밝히고,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제 안을 아예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바른미래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과정서 이견을 노출한 바 있어 바른미래당의 이탈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김관영 전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거취마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일 2野가 이탈하는 것이라면, 패스트랙 공조는 사실상 와해상태라 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공조해서는 과반 의결은 절대 불가능하다.

계제에 민평당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자신의 원내대표 취임과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선거법 개정에 완전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주장해온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안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인사차 방문, 이같은 원포인트 개헌논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같은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국회 의원 정족수 확대안을 연이어 주장했다. 
  
먼저 신임 인사차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350명까지 국회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정수 주장이 현실적으로 먹혀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견 여론의 역풍을 뜷을 묘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인 상태서 실제 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수 300명 고정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일반 국민여론 역시 정원만 늘리는데 대해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민들은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돌보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만 좇아 이전투구하는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지 않았냐"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있던 선거구도 줄여야 하는 마당에 누구 좋게하자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말이냐"라고 말한다. 즉, 지금으로선 국회의원 정원 확대 논의자체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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