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심사 거부 극적 철회…예결특위 16건 삭감 4조 771억 원 의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모습.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충남도교육청 올해 1차 추경예산안(본보 15일자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두고 ‘정면 충돌’>보도)이 결국 진통 끝에 통과됐다.

17일 도의회에 다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심의 결과 16건 54억 원을 삭감한 4조 771억 원을 의결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교수학습활동 286억 원, 학교운영비 75억 원, 학교재정지원 106억 원, 교육시설개선 1983억 원, 지방채상환 3368억 원 등 본예산 보다 625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노후 교육환경 정비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삭감예산을 결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체육관환기장치 32억 원과 소규모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2억 원이다.

앞서 14일 교육위는 예비심사에서 도내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시설보강 사업비가 과다 편성됐다며 석면제거 등 더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정예산 사유가 안 된다며 수용하지 않았고, 급기야 교육위는 심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튿날 예결특위 심의 일정이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육위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15일 태안 백화초 교실 증축 예산 9억여 원과 공주와 서천, 논산, 태안 지역 7개 학교 개선사업 12억 8000만 원 등 17건 54억여 원을 특수학교 2개교 신축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정광섭 예결특위원장(한국당·태안2)은 “상임위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되짚어 꼼꼼하게 심사하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심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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