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논평…“도의회 조례 심의 보류 유감, 특정 세력 집단행동 엄정 대처” 촉구

충남도의회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발 등으로 심의를 보류(본보 10일자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갈등사태 재연되나?>보도)한 ‘민주시민교육조례(이하 조례)’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이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지하고 나섰다.

19일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반적인 취지엔 공감하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센터 설치를 두고 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다”며 “조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은데 일단 안도한다. 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선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보수 성향인 충남 바른인권위원회 회원들의 항의시위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이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실체는 아이들에게 김일성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목사는 "민주시민교육은 야동 포르노 교육과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역설적으로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공산당 교육이라고 낙인찍고,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동성애와 결부시켜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것”이라며 “보수 개신교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앞장섰고, 폐지 이후 인권조례를 대치하거나 보완하려는 조례 발의를 막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도의회의 조례 심사 보류가 혹시나 보수 단체의 집단행동을 의식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민주시민과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기초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다. 센터 설치와 운영에 이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좁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정 집단의 조직적 방해공작이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 교육'이니 '포르노 교육'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흑색선전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열한 토의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충남도의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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