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시정질문…“3사 담합 막고 공영제 도입해야” 촉구
[충청헤럴드=천안 안성원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쓴소리가 제기됐다. 매년 수백억 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30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버스시장을 개방해 운송업체의 담합을 막고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5년 114억 원 ▲2016년 143억 원 ▲2017년 188억 원 ▲2018년 257억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3사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관련 민원은 ▲2015년 450건 ▲2016년 484건 ▲2017년 476건 ▲2018년 458건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지원재정은 69억 원(37%p)이 증액됐는데, 민원은 겨우 18건 감소했다. 수치로만 본다면 민원 1건당 3억8300만 원이 들어간 셈”이라며 “그럼 남은 458건의 민원을 다 없애려면 시내버스에 1756억 원의 혈세를 더 써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시가 실제 3개 업체의 손실과 수익을 검증하지 않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하 산정용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정용역은 버스업체의 손실 보상 규모를 책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분석으로, 지난 3년간 ▲2016년 -38억 ▲2017년 -24억 ▲2018년 -50억 등을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2016년 +18억 ▲2017년 +7억 ▲2018년 -33억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용역 추산치보다 실제 실적이 높게 나왔음에도 시는 ▲2016년 32억 ▲2017년 35억 ▲2018년 67억 원을 각각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손실 보상 명목으로 3년간 100억 원 가까이 지급된 것.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지급한 100억 원 규모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며 “보조금 지급의 용역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이 4년간 2배로 늘었는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자가 나지도 않는데 보조금을 주고, 적자가 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애써 버스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전담노선제 도입도 촉구했다. 천안시는 타 지역과 달리 3개 회사가 여러 노선을 번갈아가며 운행하고 있어 운전기사의 운행 혼선을 초래하고 불편을 신고해도 운전기사와 회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평가나 책임소지도 불분명해 진다. 이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현 담합구조 해소에도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20대의 공영버스와 12대의 마중버스를 3개 회사에 운행을 맡겨놓은 뒤 비용만 보전하는 준공영제 방식은 실패했다. 차라리 공영버스와 마을버스를 현 3개 회사가 아닌 제4의 회사가 참여하도록 해 기존의 담합구조를 깨고 서비스 경쟁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영차고지조성, 100% 무료환승보조금, 학생할인, 65세 어르신 무료환승,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손실보상 등 시내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100% 가깝게 해주고 있다. 남은 건 52시간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1일 2교대 근무형태와 임금조정”이라며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천안시처럼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도, 재정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면 서비스의 향상 없이 보조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준공영제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중교통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공영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 시내버스는 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 등 3개 회사에서 754명의 기사가 395대의 차량으로 15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