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 기자] 당ㆍ정ㆍ청은 10일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 확대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40여일째 국회 계류중인 이번 추경안은 총 6.7조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이 2조 2천 억,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 4조 5천 억 등이다.

당정청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과 관련,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들을 점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현재 23.8만개→연말 50만여개 확대 예상)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최근 온라인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경기 하락세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을 우려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다.

윤 수석은 전날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