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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정상회담 1년... 그 포기할 수 없는 '비핵화'
[사설] 북미정상회담 1년... 그 포기할 수 없는 '비핵화'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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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년전 오늘 12일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뉴스가 온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날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1차 북미정상회담이었다.

70년 적대관계를 뒤로 한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 여기고 국내외 모든 언론들이 흥분하여 타전할 때였다. 당연히, 다음날 실시된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권에 압승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은 유명세를 타는 관광지가 되는 듯했다.

기자가 그로부터 5개월 여 뒤에 다른 일정 중에 잠시 찾은 센토사섬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예상됐던 것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평시 수준으로 쪼그러든것만 같은 분위기였다고 할까. 세기의 빅 이벤트가 열렸던 곳이라는 것보다는 본래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의 해안절경 그대로 남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았다. 어차피 요란한 이벤트장이 아닌, 조용한 풍치를 즐기고자 갔으니 그럴 수 밖에.

그날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북한 비핵화문제는 해를 넘겨 지난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두 번째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이 사실 적지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과는 '노딜'로 기록되며 양 정상은 싸늘히 돌아섰다. 제재해제와 체제보장 사이에 어느것이 먼저냐는 문제다. 그 유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튀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조정자는 고사하고, 북으로부터 '오지랖넓은 중재자' 소리나 들으며 국내 정치권으로부터는 '외교 굴욕' '외교 실패'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북미간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 험한 말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전보다 더 나아진거라곤 별로 없었다. 그 사이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며 예의 그 무력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 1년은 어찌보면 롤러코스트를 타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 회담이후  세기적인 만남 자체의 큰 의미외에, 합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회담 일주일 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유예됐고, 7월 말 북한의 미군 유해 55구 송환 등이 이뤄졌다. 비핵화 방안으로서의 프로세싱에 진전이 더뎠을 뿐이지, 남북간에도 군사 긴장완화 등 가시적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신경전에 따른, 비핵화 해법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고위급회담 무산이 반복됐고, 사이사이 비핵화 방안과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두고 한반도 주변국 간 대립과 갈등이 재연됐다.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비핵화 여정에 결코 포기할 성질은 하나도 없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ㆍ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가 남아있는 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이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앞으로 실무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고받기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 내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혀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이 언제든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한 것이 그 증좌다. 그러하다면 언제고 북미 대화는 재개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정상 대좌 1년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며, 기왕에 1, 2차 회담의 선례를 살펴, 미국도 북한의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요구에 좀 더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통큰 결단의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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