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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급증한 사업비 ‘1조 원’ 향한 의문
서부내륙고속도로, 급증한 사업비 ‘1조 원’ 향한 의문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6.1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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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국토교통부 진상 밝혀라” 촉구…포스코 건설 특혜 의혹 제기
19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사업비가 뚜렷한 이유 없이 1조 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이 뚜렷한 이유 없이 1조 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자 대책위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에는 2조 2345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이후 2019년 조건부 승인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2조7853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5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심의 요청한 예산편성 자료에는 3조 6262억 원(민자 2조7276억/ 국비 8486억)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국토부는 “증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따지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고 대책위는 현실적으로 5년 사이에 1조 원 이상 재산가치가 변동할 수 없다며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사업비가 10%이상 늘거나 2000억 원 이상 변경될 경우 받아야 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실시협약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증액되기 전 최초 사업비로 포스코 건설이 수주를 하게 했다. 대책위가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다. 

대책위는 “국토부와 포스코 건설은 사업 시작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유리하도록 낮게 책정한 뒤, 이 금액에 수주토록 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운 점을 노리고 선착공 했으며, 여기에 변동요인을 반영해 사업비를 불려 건설사에 편익을 제공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도 “고속도로가 산으로 지나면 터널과 교량공사로 건설비가 높아지는 점 때문에 구릉지에 형성된 민가와 마을을 관통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은 보통 30년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포스코 건설에 1단계 구간(평택~부여) 기간을 40년을 해줬다”며 “이 정도면 SOC 사업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포스코 건설에 바치는 ‘권력형 비리’에 더 가깝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보도자료와 2019년 기재부에 요청된 사업비 세부내역 차이(1조 원 이상의 차액에 대한 세부 상세 비교 내역) 공개 ▲혈세낭비 및 국토부, 예산군, 충남도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포스코 건설과의 유착이 밝혀질 경우 국고손실과 혈세를 낭비한 관련자 처벌 ▲허위 환경영향 평가서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반려 ▲사업자 서약서대로 추가사업비 제공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서 전북 익산까지 138㎞를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사업은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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