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정확한 팩트 분석 없어,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
“원전비중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많이 감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충청헤럴드 대전=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한전의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 1.17조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했고, 원전이용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 원은 원전가동율이 75.8%로 정상화됐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라며 “원전 가동율이 문제라면 이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 석탄화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LNG발전 생산량 증가에 대한 언급 없이 ‘기-승-전-탈원전’ 주장만 하고 있다”고 한국당의 주장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라며 “즉,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여 왔듯이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원전비중이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구입량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원전비중은 7%p감소했으나 이명박 정부시절엔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시절 전력량 중 원전비중은 1%p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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