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지원금 669억 원서 기사 임금 4% 인상분 50억 원 증액…버스요금 인상 이어질 지 주목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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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대전시내버스 노사가 운전기사 임금 4%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면했지만, 버스회사 재정지원에 투입되는 시민혈세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17일 파업을 예고한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시내버스 노조)은 16일 사측과 임금 4% 인상 및 무사고 수당 월 11만 원 지급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이 4% 오르는 데 따라 올해 추가 투입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혈세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무료 환승 손실금, 요금 인상 통제 손실분을 전체 시민이 공동부담한다는 취지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시가 시내버스회사의 운영 적자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1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6년 350억 원, 2017년 485억 원, 지난해 576억 원으로 늘어났다. 승객 감소와 물가 상승, 차량 증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4년 44만 3038명이던 하루 평균 시내버스 승객은 2015년 42만 5272명, 2016년 41만 3989명, 2017년 40만 9141명, 지난해 40만 5417명 등 연평균 1.9%씩 줄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재정지원금이 6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번 임금 인상 합의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기사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시 재정지원금 12억 5000만 원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직 등 인건비도 동반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시가 지원해야 할 금액은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5년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 인상한 뒤 현재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요금 100원이 인상되면 시 수입금은 1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때문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 재정 부담이 계속 늘다 보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오후 2시부터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2019년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2020년 1월 1일부터 쉬프트제 도입 ▲운수종사자 시급 4.0% 인상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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