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공휘 의원(민주당·천안4)은 학교회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의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천안지역 초·중·고 학교회계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 증액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며 “지침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도록 돼있음에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러한 행정문화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 원(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등 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라는 큰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학교 회계에 있어 본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비 교부 유형을 사전에 안내해 예산의 중복 편성을 방지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김석곤 의원(한국당·금산1)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점과 이로 인한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으며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2019년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조 6000억 원을 편성 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7년 충남의 출생아 약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월 200만 원씩 1년에 3600억 원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다”며 “지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양승조 충남ㄴ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권 의원(민주당·아산1)은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민원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다.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 하고 있다.

특히 악취 민원의 경우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정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특성을 감안해 민원 다발 지역에 즉각 출동 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원지역 주민대표, 축산업 종사자 대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남도 관계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악취방지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