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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개헌선 확보, 그 뒤에는?
[사설] 日 개헌선 확보, 그 뒤에는?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7.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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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침부터 일본에서는 미국의 상원이라 할 참의원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가 시작됐다. 투표 시간은 이날 밤 8시까지라 대략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윤곽은 밤 늦게나 다음날 나오겠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배태된 배경이기도 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쏠린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과반수 획득을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 단독 과반이든, 아니면 연정을 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과반이든 표현상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지언정 자민당으로서는 승리를 자축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에 일단 과반만을 얻어도 승리로 보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대신 실제 선거로 과반확보를 얻어 대다수의 일본 국민의 지지를 증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3분의 2를 넘거나 조금 못 미치게 얻는 것이라면 아베의 생각은 더욱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한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더욱 강화해 밀어붙일 공산이 커 보인다.

현재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여권이 과반에 못 미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선거 패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셈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번 선거전까지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 무려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자민당이 내건 과반 기준은 너무 낮다는 얘기고, 대신에 이번 선거 결과의 실제 관건은 자민당과 공명과 그리고 아베식 개헌을 지지하는 야당과 무소속까지 합쳐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인 3분의 2를 넘느냐라 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선다면, 종국에는 현재 평화헌법에 자위대 문구를 넣어 결론적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것이 아베 정권의 숙원이었고, 비록 고도 무기에 의한 전쟁 대신 경제전쟁으로 이웃나라와의 갈등을 유발한 것은 그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여권의 과반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과연 3분의 2 의석 확보가 될지 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원하는 나라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아무도 없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전쟁 포기와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하에서 미국의 강한 압력을 이용하여 재군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전후 일본의 정치 군사적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 습성에 기인한다. 지금으로도 이웃 나라에 대한 경제침탈과 경제적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일본 지도자의 독주와 일방통행을 제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 확보 차원에서도 선결요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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