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본영 시장 사죄, 자진사퇴” 촉구…민주당 “무죄추정 원칙 준수, 흔들기 그만” 항변

2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여·야로 극명하게 양분되며 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 시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며 항변하고 있다.

29일 한국당 의원들은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구본영 천안시정은 각종 의혹과 추문, 특혜설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재판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미증유의 시정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빈수레 시정, 맹탕 시정의 연속되면서 지역경제는 활기를 잃어갔고 시민들의 삶도 나아진게 없다. 언제까지 천안시정이 ‘구본영 리스크(risk)’와 재판에 발목을 잡혀야 하는지 깜깜하다”며 “오늘의 혼란은 당선무효형이 충분이 예상됐음에도 거품인기에 취해 부실공천, 오만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구본영 시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공직사회는 출렁이고 현안사업은 표류할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운운하며 자리 보존에만 집착하는 옹졸한 모습이 아닌 진정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버젓이 부적격자를 공천한 책임을 응당져야 한다. 천안시장 재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무공천을 공개 약속하라”고 촉구하면서 “천안시 공직자들과 관계자는 공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리더십이 불안하고 지역사회가 술렁일수록 긴장을 유지하며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당과 천안시는 결자해야 한다.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치유와 화합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지도자와 성숙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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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의 회견 직후 회견을 가진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다”며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또 과거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당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반전을 시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무용 전 시장도 2010년 11월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시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명을 호소한 바 있다”며 “천안갑 박찬우 전 의원도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퇴하라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한 바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시정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향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구 시장 사퇴를 위한 선동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는 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시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직사회는 동요하지 말고 당면한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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