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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1500조 시대... 소득 양극화 심화가 더 문제다
[사설] 가계빚 1500조 시대... 소득 양극화 심화가 더 문제다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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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창구 모습 [사진=kb국민은행]
은행대출 창구 모습 [사진=kb국민은행]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556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중 가계신용' 자료 분석 결과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음에도 이 정도여서 우려가 깊다. 가계부채 증가율 속도 역시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는 점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 등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합친 것이다. 문제는 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는 빠르다.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1분기 명목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2%,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6%였다. 더욱이 전반적인 경기 둔화 현상 속에 유독 가게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봐야 한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는 대출 금리를 하락시키도 하지만, 동시에 부실을 우려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점은,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효과로 저소득층 고령 가구의 소득이 늘었지만 업황 부진으로 자영업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정체됐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사업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지만 근로·재산 소득과 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면 큰 일이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동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온통 극심한 이념 전쟁에 매몰된 사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면서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2분기 균등화 5분위 배율은 9.0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시장소득 균등화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배율(5.30배)을 뺀 정책효과도 3.77배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분석한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사이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그간 세제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묶어두었던 유류가도 그 시한을 바라보면서 급등이 예고된 상태다. 뿐만 아니다.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1100여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의 유탄이 우리나라로 튈 공산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툭하면 삼성 때리기에 나서 자국 기업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언제라도 관세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 정부 당국이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거나 손을 놓았다가는 서민들이 언제 어떻게 파탄으로 내몰릴지 모를 상황임을 당국은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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