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예결특위서 지적…“충청권 예산홀대 시정해야” 지적

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충청헤럴드 아산=강경민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에 지원되는 정부사업비가 경북 1곳보다 적게 편성되는 등 충청권의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 아산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충청권이 ‘예산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결산자료에서 충남의 보조금사업 예산은 812억 원이 편성됐다. 

또 충북은 602억 원, 대전은 270억 원, 세종은 173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경북은 2400억 원이 편성됐다. 충청권 4곳의 예산을 모두 합해도(1857억 원) 경북 1곳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충남은 배정된 812억 원의 예산을 초과한 84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집행률이 104%에 달했지만 경북의 예산집행률은 절본도 못 미치는 46%에 불과했다. 

즉,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로 집행한 충남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경북에 몰아준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체부와 기재부를 향해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50%가 채 안 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100%가 넘어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도가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이 이른바 3대 문화권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해서 충청권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역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가 되도록 더 유념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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