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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직 인사 이어 정부 보조금 '충청 홀대' 심각하다
[사설] 고위직 인사 이어 정부 보조금 '충청 홀대' 심각하다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9.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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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불과 수개월 후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 인사 등에서 충청권 소외현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은 정부 예산 배정에서조차 충청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점은 심각한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 결과 충청권 4개 시·도 합계가 경북도 한 곳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이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결산 내역의 문제점을 짚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충남에는 보조금사업 예산 812억원이 편성됐으며 충북은 602억원, 대전은 270억원, 세종은 17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경북은 1개 도에만 2400억원이 편성됐다. 충청권 4개 시·도 보조금 총액은 1857억원이지만 경북도 한 곳의 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강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충남은 배정된 812억원의 예산을 초과한 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집행률이 104%에 달한 반면, 경북은 예산 집행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이런 예산 불합리가 따로 있을까 싶다. 정작 필요한 것에는 얼마 안주고, 덜 필요한 곳은 남아도는 식이 아닌가.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애초에 편성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예산 당국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더욱이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누가 뭐래도 예산배정 충청홀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해당 붗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이 이른바 3대 문화권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해서 충청권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으니 향후 예산 배정을 두눈 부릎뜨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전충남지역이 세종시로 인해 역차별을 받으면서 인구와 재화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각 거점별로 다 있는 '혁신도시'하나 유치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마저 균형은 고사하고 홀대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왕에, 강훈식 의원처럼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출된 충청권 위원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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