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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장' 후폭풍, 충청권 직격탄 "어쩌나~"
'조국 파장' 후폭풍, 충청권 직격탄 "어쩌나~"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9.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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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파행 불보듯... 국회세종의사당 혁신도시 장기 표류할 수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진=ytn]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진=ytn]

[충청헤럴드 국회= 강재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으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그 후폭풍이 충청권을 휘몰아칠 수 있어 지역 정가에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법무장관 임명 파동에 따른 격앙된 야권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하루 종일 상대방에 대한 책임론과 공방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향후 정국에 몰려온 파고가 어디에 이를지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조국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을 연 9월 정기국회는 이미 '개점 휴업'상태인데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야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회세종의사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을 맞은 충청권 정가는 여야 강경 대치로 어느 곳보다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데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교섭단체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임에도, 정치권은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의 원내 투쟁 방안은 물론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등의 장외투쟁까지 다양한 방안들로 요동칠 공산이 크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도 현재로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충청권으로서는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기간이 현안이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할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하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 통과가 급선무다.

세종의사당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최근 세종소재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테이블을 마련할 태세였다. 추석 명절을 지낸 뒤 오는 9월 20일께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갖는 등 여권 세종특위도 잰걸음을 시작할 참이었다.

충청권의 공통 현안이라 할 혁신도시 설치 문제는 더욱 가슴졸이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하순께 200개 시민단체와 19개 대학, 정치권, 대전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와 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교육계 등이 힘을 모으고 있던 차였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성장 저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역차별을 받았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히, 이 문제는 지난 7월 중순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전 충남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박병석·이은권안)이 격론 끝에 통과돼 지역인재 취업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대전 충남 지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현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고, 올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비록 이 문제는 여야를 구분할 문제가 아닌, 지역 공통의 현안이긴 하지만 정국 경색이 심화되면 상대당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우려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조정문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여야 협력관계가 작동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신속하고도 은밀히 해결하지 않으면 타 시·도로부터 한정돼 있는 공공기관 자원을 충청권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따라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뒤, "현안 관철을 위한 충청 민·관·정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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