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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 충청권 '가슴졸이는 이유'
[사설]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 충청권 '가슴졸이는 이유'
  • 충청헤럴드
  • 승인 2019.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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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를 마감할 9월 정기국회가 17일부터 3일간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조국 사태 속에서도 추석 밥상 민심은 역시 '민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결해가야 할 부분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치열한 진영싸움을 벌이는 사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경제계의 한숨소리가 더 커졌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졌다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최근 중동의 최대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등 우리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유류세 환원조치 이후 급등한 기름값이 더 치솟게 되므로 여간 걱정되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항간에는 1배럴에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사우디로부터 30퍼센트 가량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제2 오일쇼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6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 정국주도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 2라운드다. 야권이 장외로 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던 목소리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지면서 장내외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곡절끝에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이어 23~26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분야별로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20대 국회를 마감할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혹은 일주일 미뤄 10월 7일 시작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한국당 장외집회 등으로 연기 및 축소 가능성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음달 22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정부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또한 국회는 국정감사에도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정치캘린더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와 함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모든 정치 일정을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설령 국회가 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그야말로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작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할 법안 등이 각 상임위 책상위에 그대로 놓여 있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당장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법이 될 국회법 개정은 물론, 범 충청권 최대 현안이라 할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세종3법도, 혁신도시관련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들 세종3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혁신도시법의 경우, 지난 7월에 대전충청권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그로 인해 지역 인재를 일정비율 직접 채용함으로써 지역대학들은 물론 온 지역민들이 환호하였던 일이 엊그제같은데, 정작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못한다면 미완의 숙제로 남게되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세종시 현안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인데,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의 대표 발의 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인 것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지난 8월 상임위에 회부된 채 계류 상태다.

이처럼 충청권의 현안사업들이 그야말로 '고지가 바로 앞'인데 정국 상황이 시계제로의 상태를 보이는 상황이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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