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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기초단체 평균 '이하'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기초단체 평균 '이하'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9.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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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7대 권리 예산분석…19일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6건 제안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률도 저조하다는 평이다. 

16일 지역 사회복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오는 19일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천안시 사회복지 7대 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 등) 예산분석 결과 예산은 9.7%p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0%에 비해 1.3%p 감소했다.

행정경비 및 재무활동, 업무추진비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예산이다. 

특히, 천안시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기초단체 평균에 비해 3.2%p 낮다. 천안시는 2017년 이후로 3년 연속 기초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증액된 928억 원 중 45% 가량이 사회보장권에 몰렸다. 네트워크는 "정부부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의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 부분도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 검토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올 초 6건이 선정돼 시에 제시됐다. 

하지만 ▲시내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 시행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2건만 반영됐으며, 다른 2건은 부분채택, 나머지 2건은 불채택 됐다.

부분채택 정책은 ▲천안시 온라인 홍보매체 정보접근성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횡단보도 재정비 등이며, 불채택은 ▲저소득층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실시 ▲구도심 지역 ‘원성동’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등이었다.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천안 청수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19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100여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참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결과, 최종 6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 결성된 네트워크는 사회복지예산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입반을 위해 활동 중이다.

네트워크에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충남해바라기센터, 한빛회, 한뼘인권행동,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등 13개 기관·단체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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