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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방안 '무산'... 균형발전 '후퇴'(?)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방안 '무산'... 균형발전 '후퇴'(?)
  • 강재규 기자
  • 승인 2019.09.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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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실 관계 확인 중"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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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서울=강재규 기자]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를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지지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추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온 것에 견주어볼때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비췰 수 있기 때문에 국회세종특위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적극성을 띄어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장에 세종시민주당에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안은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지난 1월 청와대가 당초 계획했던 광화문 제2집무실 공약을 철회하자 곧바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건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도 적극 전개, 청와대측의 검토 답변을 받은 뒤 본격화해 왔다.

<한겨레신문>은 17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계획 미반영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가면 기존의 시설을 쓰면 되고 새로운 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는 것이다.

애초 대통령은 광화문 제2집무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 새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도 대통령 제2집무실은 새 청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집무실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짓고 난 뒤라도 제2집무실 설치가 결정되면 보안시설들을 설치해 집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심에 새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에서 제2집무실 설치를 결정하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세종시 이 시장도 올 1월 거의에 이어 2월에도 분주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접촉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TF를 구성, 세종시 건설예정인 행안부 청사내 세종집무공간을 위한 설계 반영을 추가 건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당시 이 시장은 "정부 부처의 70%가 입주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해왔다.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중단은 국회 분원 설치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국회특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세종 국회 설치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여부는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집무실 설치를 건의한 세종시로서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보도의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세종국회특위를 꾸려 지난 5일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20일께 첫 국회 포럼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특위는 세종시 국회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고, 국회 입지는 국회 사무처 연구에서 제안된 터(B 후보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122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난 5월 국토연구원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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