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이 17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이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 온 공공사업”이라며 “대전시가 시민 반발을 의식해 현대화 사업 또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어 “민간 투자는 모두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당장 대전시가 지출하지 않더라도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 목적과 대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소관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의 민간자본 7536억 원(100%)이 투입되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 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며,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쳐 매년 753억 원씩 30년간 총 2조 2602억 원의 투자비 상환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