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검토 어떻게 봐야 하나...'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 文 대통령 당부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충청헤럴드DB]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충청헤럴드DB]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부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조국 의혹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 조국 장관 출근 직후 전격적으로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약 11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는 의혹들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혐의소명을 대부분 인정했다는 의미이지만 당혹감 속에 지켜봐야 했던 여권으로서는 적잖이 놀랐다는 반증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중에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심각히 검토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던 '수사 공보원칙 개정' 작업이 "왜 하필 이런때냐"며 강한 여론의 벽에 부닥치자 '조국 수사' 마친 뒤 시행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해볼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사 공보원칙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조국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것인데,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도 적잖이 놀라고 당황한 듯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대해 "특수부 검사가 최대 4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지부진한 건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거칠게 비판, 도리어 검찰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조국 장관 퇴진을 강하게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여당의 잘못된 인식을 놓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말았다. 헌정사에 큰 오점이다. 신청하는 영장마다 발급이 되고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자신감도 높다. 정황이 결국 조국 전수석의 직접관여, 직접개입으로 모아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내내 먼지털이 수사에도 여당 대표의 인식수준, 도피성 현실부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날 당부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다가올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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