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대전시당 생태에너지본부측은 대전 하수처리장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강재규 기자]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대전시당 생태에너지본부측은 대전 하수처리장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 국회 = 강재규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은 26일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생태에너지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으로부터 7천500억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 기업은 연간 750억원 총 2조2600억원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현재 대전시에서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로 382억원인데 반해, 연간 753억원씩 30년을 지급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7536억원을 모두 건설비라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이 추가로 부당해야 하는 돈이 3924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사업형태, 의도도 판박이"라고 덧붙였다.

즉,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일자 대전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일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의 민간투자가 재정민영화로 인식되고, 2001년 정부가 BTO 방식을 민영화의 형태로 간주한 것과 배치된다고 반박한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30년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