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수사개입 않해' 입장과 정변 배치... 직권남용죄에 탄핵 대상 될 수도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사진=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사진=강재규 기자]

■ 김태흠 "조로남불 드라마 인기리 방영중... 법무장관 자리는 조국 당신 할 일 아냐"


26일 '조국 사태' 속에 펼쳐진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예상했던대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둘러싸고 제기됐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는 '조국 청문회 시즌 2'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맞서 조국 지키기에 나선 여당 의원들의 '물타기 전법'이 뒤섞인 혼란스런 모습도 그대로 연출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진행된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정치분야.

눈에 띈 야당 의원들이 예리한 질문을 마치자 의석에 앉아 경청하던 야당 의원들이 "잘했어"라고 한호와 박수를 보내는가하면, 여당 의원들로부터는 야유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세번째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은 지난 23일 실시된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장관이 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묻자 조 장관은 "처가 놀래서 전화가 왔기에 '자중해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사중인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란 지적과 함께, 조 장관 자신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에 관해 보고도 받지 않겠다" "수사에 개입 않겠다"고 한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다시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오자, 여당은 "특정 야당 의원과 긴밀하게 일일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조국 장관 의혹 사건 수사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반드시 내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검사를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통제가 안되고 있다"며 "이는 총장 취임 이후 행한 인사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도하리 만큼의 검찰 수사에 대해 시중에는 '적폐수사 2년을 했던 부담때문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총리에게 질문하자 이낙연 총리는 "검찰 내부에서 도는 얘기는 잘 알지 못한다"고 피해갔다.

이어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 서천) 의원은 아예 총리에 대한 질문에 앞서, 조국 장관을 향해 "무슨 염치로 여기 앉아 계시냐, 뻔뻔하시다"고 일침을 가하고 시작했다.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김 의원은 이 총리에게 "이 정권이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상식과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국 딸로 인해 청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다. 하지만 진실이 가려지는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이념논쟁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과 도덕적 문제에 있다"면서 "세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권력공동체'이거나 '무슨 약점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다. 총리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진짜 전쟁이 필요한 부분은 포탈에서의 댓글, 실검순위까지 조작하는 댓글조작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2명에 이른다"며 "이는 전 정부의 배도 넘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2달 동안 조국 사태는 위선과 '조로남불'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꼴"이라고 지적한 뒤, "그 총연출은 조국 그리고 그 가족, 조연출은 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법무장관은 조국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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