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위 여야 대치 파행 '전운'…대전·세종·충남 국감까지 매몰될라

2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민석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회의운영에 반발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2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민석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회의운영에 반발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첫날,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 7명(박인숙 간사)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조차 차단하는 안민석 위원장은 도리어 야당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서며 파행을 빚었다.

전날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대부분을 '조국 대전'으로 치른 여야가 이날부터 진행할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문제를 놓고 다수의 상임위에서의 충돌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대전의 최대 충돌 지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하는데다 민주당의 타깃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등판한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조국 장관 의혹 사건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별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직후 별도로 실시된다. 운영위는 10월25일과 11월1일에,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3일 국감을 실시한 후 24일에는 현장시찰을 한다. 정보위원회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실상 '조국 국감'을 치르겠다는 계획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특히,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들이 다방면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이기에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가운데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정무위원회, 웅동학원 의혹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 문제가 번질 수 있다. 야권에선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요 사업들이 이들 위원회 피감기관들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국 상황 속에서도 지역 출신의원들로서는 지역 현안사업을 반드시 챙겨야 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물론, 해당 상임위 소속 지역 출신 의원들이 가슴을 졸이며 준비하는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시가 오는 8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15일에는 충남도가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받게 돼 지역 현안을 두고 때론 여야 격돌이, 때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정가에 촉각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대전 국감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등 대전·세종 지역 현안을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 분명한 뜻을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위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이 이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대전·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은 것을 비롯해 같은 충청권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의원, 홍문표(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의원 등 지역출신 위원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는 사업이다.

여기에다 대전·충청 지역구 출신 각 위원들로서도 20대 국회 임기내 마지막 국정감사란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욕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첫날인 이날 13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해 향후 20일간 731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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