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충남지역이, 고압선의 지중화사업 비율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으로 낮았다. 대부분 발전소가 위치해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강원과 서울은 무려 80배가　차이난다. 전력생산지역의 지중화율은 낮고, 전력소비가 높은 지역은 높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임에도 최하위권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억울한 입장이다.

전국 화력발전소(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연간 생산되는 13만2000GWh 가운데 63%가 수도권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자급률은 260%에 달한다.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의 2.6배나 생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건수 및 사업예산에서도 경기(15건/5606억 원), 대전세종(3건/1148억 원), 서울(2건/1083억 원)인 반면 부산과 충북은 0건, 제주(1건/59억 원), 충남(2건/90억 원), 광주(2건/117억 원)으로 지역적 격차를 현저했다.

어 의원은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 의원은 “지중화 사업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요구가 높다”며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