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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대전시 산하 위원회...예산·인력 낭비
'유명무실' 대전시 산하 위원회...예산·인력 낭비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10.0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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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위원회 162개...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39개
이은권 의원 “예산·인력 낭비 전형적 사례...대책 마련해야”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 산하에 각종 법규나 내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상당수가 단 1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시 산하 위원회는 162개로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6년 22개, 2017년 26개, 2018년 3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있으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미 개최 위원회 비율이 울산과 경남에 이어 대전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가 3000여명(당연직500여명)에 이르고, 올해 운영경비로 편성된 예산도 10억 3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권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4%의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원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통해 대전시 산하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산하위원회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 측 제공].
[이은권 의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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