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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립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
'세종의사당' 설립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0.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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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행정 효율 위해 국회 분원 건립 당위성 있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10억 설계비 예산은 끼워 넣기 식 예산”
일부 야당 의원,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답사 일정 거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진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진행됐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여·야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종료 후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부지 현장 방문’ 일정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춘희 세종시장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민주당)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만약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비효율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 약 129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국회에서 공론화 된 적 없다”...예정 부지 답사 거부

반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국회의사당 분원의 세종시 이전은 국회에서 공론화 된 적이 없다”며 “단순히 정당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한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해결 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공식화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에 대해 “전체 500조 예산 가운데 10억 원 예산 편성을 합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끼워넣기 식 ‘쪽지’ 예산”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분원 설치가 정말 필요하다면 여야가 논의해 합의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이번처럼 ‘꼼수’를 부리듯 처리하면 분명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의사당 부지 답사’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강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지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지 답사 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비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고, 국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해 책정한 예산으로 나온 용역결과 후보지를 국회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분원설치는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면 여야가 논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찰 후보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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