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교원들 '경기도, 서울, 세종, 부산, 대전'순 전출 원해
박용진 의원 "지방 교육현장 특성화 정책 및 지방 교원 처우개선 등" 촉구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최근 지방 교원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전출을 신청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과 대전으로도 전출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신청한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누적인원 4112명)였으며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이 뒤를 이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들의 전출 신청 추세는 현재 소속 중인 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두 번째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교육청(3162명)의 경우 경기에 806명이, 세종으로 689명이 전출을 신청했다. 이는 서울로 신청한 교원 수(406명) 보다 높은 수치이다.

신청 비율로 보면 충북 전출 신청 인원의 21.8%, 전북의 18.8%가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들이 전출을 원하는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6046명·전체 19.2%)이 가장 많았고, 서울(5837명·18%), 세종(3222명·10%), 부산(3141명·9%), 대전(2484명·7%) 순이다.

이처럼 교원들의 대도시 및 수도권 전출 몰림 현상으로 충북과 경북, 경남, 강원 등 비인기 지역에서의 학령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2029년 학령인구는 2020년 학령인구의 86.2%에 불과하며, 강원의 경우 2020년의 78.2%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지방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월 3~6만 원 가량의 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도 근무를 꺼릴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방교육이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방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원 전출 신청 현황
교원 전출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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