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안위 국감 "도민 피해 방지가 최우선" 단서…‘혁신도시·공주보·노후화력’ 집중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이날 양 지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5일 민선7기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에는 혁신도시와 노후화력 조기폐쇄 등에 질문이 쏠렸다. 특히 양 지사는 공주보 해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해체를 반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감사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은 “도청 소재지인 예산·홍성 지역구 의원에다 충남출신의 유일한 행안위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충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예산, 국책사업, 혁신도시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여당소속 양승조 지사에 대한 엄포로 읽혔다. 때문에 이후 국감장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정작 감사현장은 무탈하게 진행됐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난 10일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 지 물었다. 양 지사는 “국토부 차관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법안이) 논의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노력과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최소한 대통령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지는 있지 않느냐고 해석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완료된 뒤 혁신도시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전계획이 다 서고 난 이후 충남으로 올 공공기관이 있겠느냐”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과 독대해 현안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국감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소외론을 지적,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금강권역 공주보 등 4대강 보와 관련해 양 지사의 입장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 대부분 사업을 반대한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편향돼 있고 구성 98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해 졸속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나주, 세종, 공주 등에서 보 해체 의견을 내놓은 바 있는데 충남은 입장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충남은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려 왔고 4대강 보로 가뭄해소에 도움을 받았고, 수변경관으로 인한 관광산업, 재산권 문제 등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보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지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 측은 해체 쪽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충남도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졸속으로 복구해 2차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냐”며 “보 처리와 관련 가짜뉴스가 남발되고 있다. 공주보 해체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치논리 보다는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지사는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 사업의 정당성을 떠나 과정 자체가 국민적 합의나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4대강의 재자연화를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보 해체를 반대할 용의가 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선 조치가 이뤄진 뒤 해체가 논의돼야 한다. 찬반 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감사 전 선서를 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답변석)와 도청 간부공무원들.

노후화력 조기폐쇄 문제 역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탈석탄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13억 8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10억 6000만 원 감소할 예정이다. 또 보령지역의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미영 의원(비례)은 “주민들이 재취업 문제와 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조기폐쇄를 반대할 수도 있다. 주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도내 자치행정조직이 최근 3년간 628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했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5대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관내 공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정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닌 전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노인자살률, 우라늄오염 지하수, 청렴도 문제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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