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지역이 전국 최대 전력생산지임에도 정작 지중화 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본보 3일자 <충남, 전국 최대 전력생산 불구 ‘지중화율’ 고작 1%> 보도)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완책을 제시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지중화 사업 선정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사비 장기 분납제도’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중화 사업 평가항목 중 설비용량 비중을 현행 22점에서 20~22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자체 지중화율은 현행 10점에서 10~12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기본 3점, 차등 7점에서 7~10점으로 차등상향하는 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단위면적당 전력수요량이 큰 대도시가 평가에 유리한 현행 제도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사업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배전선로의 경우 현행 최대 2년간 분할상환이던 것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지중화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어 의원은 “이번 산업부의 조치는 지난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송변전선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당시 충남에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있고 미세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지중화율은 최하위인 점을 질타했다. 이에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산업부의 조치는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 차원의 보다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당진에 임의선로로 50개의 철탑이 또 건설되려 한다. 18일 산업부 장관에게 이를 백지화하기 위해 못을 박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말 기준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주요 소비지역 순으로 높았지만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인 충남은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