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시정질문…“스쿨존 안전 위한 행정, 시의회 역할 부족 반성”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김 의원은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 김민식 군의 스쿨존 사고와 관련, "시의원으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에서 ‘민식이법’의 주인공인 고(故) 김민식 군의 사건과 관련, 김 군과 유족들을 향한 사과의 말이 나왔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 부족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의미였다.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생활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과 계획’을 물으며 이 같은 메시지를 꺼냈다.

먼저 김 의원은 “정주여건에는 ‘안심과 신뢰’가 더해져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가로등 정비추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직도 어둠이 많아 위험요소가 잔재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1층 주차장의 등을 야간에도 켜놓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시민들은 50만 자족도시의 희망보다는 인구증가에 따른 복잡함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주차장과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학생, 서민,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 아산시 스쿨존에서 일어난 9살 어린이의 가슴 아픈 교통사고에 대해 아산시는 어떤 대처가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면서 고 김민식 군의 사건을 언급한 뒤, “그 부모는 법안통과를 위해 아이를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사과드린다”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답변하고 있는 오세현 아산시장. 

또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확대와 시설보완, 어른들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 어린이 승하차시 보호, 안전한 어린이 보행권 등을 찾아주길 요청했다”며 “당시 (김민식 군의) 사고가 발생한 그 동네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요청했으나, 시정질의로 끝나고 예산의 한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결국 어린생명을 잃었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이상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민의식에 대한 성찰, 주말과 늦은 저녁까지 생계를 꾸려야하는 중소상인과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시급함까지 연계해 고민과 대안의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세현 아산시장은 “사고 후 방지턱과 횡단보도 정비 등 즉시 취할 수 있는 시설적인 조치는 취했고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바로 설치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제도적인 조치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스쿨존의 안전조치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영상을 보면 무단주차 차량 뒤에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다. 무단주차에 대한 처벌과 시민들의 교통교육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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