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도당 “사법부 무시” 비판…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속 ‘부적절’ 눈총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대법원에 송부하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선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의원 33명은 지난 17일자로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는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이라며 “경기 도민이 직접 선추한 도지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정을 공백 없이 이끌어 갈수 있도록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으로 새롭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경기지사직을 상실한다면 개인의 문제를 떠나 경기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과 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광역의회의 탄원활동에 도의회도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국사태 이후 사법개혁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감지된다. 

특히, 경기도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으로 당진시와 평택시, 충남도와 경기도의 충남도계 관할권 귀속 갈등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충남도계및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평택시가 주최한 ‘평택·당진항 상생포럼’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의 주관이 평택시 기자단과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인데다 발제와 토론자 모두 평택 측 인사들로 이뤄져 평택시와 경기도의 대응방안만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관련 대법원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의 모습. 김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빼앗긴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최종 선고와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이 진정 상생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양안을 끼고 있는 당진시와 평택시의 상생은 당연한 주제지만 이번 포럼은 진정성이 없다. 진정한 상생 포럼이라면 당진 측과 발제 및 토론내용은 물론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했다”며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생 운운하며 언론플레이 하듯 포럼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선 의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여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당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민주당의 경쟁적인 이재명 구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내 편’이라면 불법도 합법으로 위장시키려는 막무가내식 우격다짐에 국민의 분노지수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그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경기도의 도정공백을 걱정하기 전에 충남도민의 민생부터 챙길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충남도민 이모 씨(40·태안군)는 “조국 사태로 인한 갈등국면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도의원으로서 도계분쟁 상대인 경기도 문제에 관여하려는 것도 솔직히 공감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