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 건립 분담율 교육청 70%-대전시 30%...건립 단가 20억에서 7억 증가
분담률 갈등 빚다 기존 10개교에서 6개교로 축소...추경 예산 놓고 미묘한 신경전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이견 차이를 보이던 실내체육관 건립 분담율에 대해 대전시가 당초 주장했던 7:3을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이견 차이를 보이던 실내체육관 건립 분담율에 대해 대전시가 당초 주장했던 7:3을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간 이견 차이를 보였던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분담율’에 대해 시가 당초 주장했던 7:3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건립단가 상승 이유로 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경 예산 반영을 두고 두 기관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4일 시교육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와 시교육청은 ”건립단가를 2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담비율은 예년과 같은 시 30%, 교육청 70%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선 시와 교육청은 내년도 10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은 기존 1개교 당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과 분담비율을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는 것을 놓고 씨름을 벌여왔다.

지난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행정협의회가 두 번이나 연기된 것도 다목적체육관 비용 분담율 때문이다.
 
이날 시와 교육청은 1개교 당 27억 원을 들여 총 6개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개교 당 사업비가 7억 원이 증가하면서 대상 학교가 40%나 줄어들었다.

당초 시교육청이 요청한 10개 학교들 중 6개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집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경 예산 지원을 두고 이날 협의회에서는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허태정 시장은 내년도 SOC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 만큼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경반영을 장담하지 못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추경 예산 외에도 문체부 국비를 받아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다”며 “전체 사업비 중 국비 30%, 시 20%를 지원하면, 결국 시교육청 부담은 50%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를 통해 대전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 시장의 발언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현실적인 건립비 단가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추경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가 추경에 체육관 예산을 포함시켜야 본예산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시 지원계획을 보면 당초 지원비 75억원에서 48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추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학교에 대한 추경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문체부 지원을 기다리다 보면 또 사업이 지체될 것이다.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두 기관장의 임기 내에 신속히 사업을 완료해야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는 공동의장인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대전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 및 정기현 교육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 제안한 18개 안건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현안들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양 기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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