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시민단체 ‘공천 책임론’ 공격…여당, 시의회 “차질 없도록 하겠다”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책임론을 꺼내며 민주당과 구 전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책임론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구 전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판결 직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야당과 구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천안아산경실련은 구 전 시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 전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며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전 시장을 ‘무죄 확신’ 언어도단으로 호도하고 보궐선거 우려에 ‘음해성 정치공세’라며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여당 국회의원 69명까지 동원한 ‘선처 탄원서 파동’으로 민심과 유리된 ‘내로남불’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천안시민께 사죄 ▲민주당,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및 선거비용 완납 ▲박완주 의원 자숙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당리당략에 빠져 천안시민 우롱한 구 전시장과 민주당은 공천포기약속을 이행하고 보궐선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인 당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면, 천안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과 구 전 시장이 보궐선거비용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심까지 ‘자격박탈형’을 선고 받은 구 전 시장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독선행정으로 일봉산개발을 밀어붙였다”며 “법원의 1심 유죄판결 시 직무정지 제도와 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공천한 정당에 부담시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역시 “구 전 시장은 사실상 뇌물성 성격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은커녕 공천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민주당과 구 전 시장의 사과와 재보궐선거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장선거비용은 약 24억 원,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최대 2억5600만 원이었다”며 “구 전 시장은 지난 6.13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을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책임론, 후보무공천, 비용부담 등 내년 재보궐선거 이슈 부각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본영 전 천안시장(오른쪽)과 박완주 국회의원(왼쪽).

이같은 공세에 구 전 시장과 민주당은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구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구 전 시장은 또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였고, 꿈이었다”며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돼야 한다.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000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구 전 시장을 공천했던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시민께 죄송스럽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천안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천안 발전과 천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민주당충남도당은 “무엇보다 먼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천안시 민생경제와 생활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시의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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