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기준 20.3%, 청양 3분의 1…기초단체 평균에 절반도 못 미쳐 

충남 천안시가 충남도내 15개 기초단체 가운데 원문정보 공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원문정보 공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청양의 3분의 1, 전국 기초단체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게 공개한 원문정보공개율 자료에 따르면, 원문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취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16년 90.0% ▲2017년 92.4% ▲2018년 91.6% ▲2019년(6월 기준) 84.5% 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하면 공개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2019년 상반기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광역단체 평균(64.2%)을 훨씬 웃돌고 있다.

충남지역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율도 전국평균에 비해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평균 공개율(50.92%)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43.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도내 시군 가운데에서는 청양군(64%) 금산군(61.9%), 태안군(61,5%), 당진시(6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하위는 천안시로 20.3%에 불과했다. 이는 15개 시·군 평균의 절반도, 가장 높은 청양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천안은 최근 4년간 통계에서도 가장 저조했다.

시군별 공개율을 보면 ▲계룡시-2016년 63.6%, 2017년 61.9%, 2018년 63.2%, 2019년(6월) 52.2% ▲공주시-2016년 72.6%, 2017년 69.7%, 2018년 55.7%, 2019년(6월) 48.8% ▲금산군-2016년 76.4%, 2017년 74.3%, 2018년 63.6%, 2019년(6월) 61.9% ▲논산시-2016년 67.5%, 2017년 65.7%, 2018년 58.3%, 2019년(6월) 46.8% ▲당진시-2016년 42.1%, 2017년 62.2%, 2018년 67.4%, 2019년(6월) 61.4% ▲보령시-2016년 69.3%, 2017년 66.3%, 2018년 58.2%, 2019년(6월) 46.4% ▲부여군-2016년 69.6%, 2017년 63.1%, 2018년 55.8%, 2019년(6월) 48.2% 등이다.

또 ▲서산시-2016년 59.8%, 2017년 64.9%, 2018년 70.5%, 2019년(6월) 56.3% ▲서천군-2016년 69.9%, 2017년 69.1%, 2018년 59.4%, 2019년(6월) 54.9% ▲아산시-2016년 74.1%, 2017년 64.8%, 2018년 51.5%, 2019년(6월) 44.5% ▲예산군-2016년 62.4%, 2017년 59.7%, 2018년 58.1%, 2019년(6월) 48.7% ▲천안시-2016년 46.6%, 2017년 42.4%, 2018년 29.4%, 2019년(6월) 20.3% ▲청양군-2016년 76.7%, 2017년 68.1%, 2018년 69.1%, 2019년(6월) 64.0% ▲태안군-2016년 79.6%, 2017년 77.1%, 2018년 73.9%, 2019년(6월) 61.5% ▲홍성군-2016년 71.8%, 2017년 71.1%, 2018년 56.1%, 2019년(6월) 47.9% 등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권위주의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오늘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 획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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