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하 한국당)이 서산·태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한국당에 따르며,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24억 원 특별교부금 확보 밝혀’(2019년 9월 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2019년 1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를 조한기 예비후보가 주도해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2019년 8월까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년 5월~2018년 6월)과 제1부속실장(2018년 6월~2019년 8월)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조 예비후보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의 결정과정, 정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전안전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조 예비후보의 홍보 내용을 허위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행여 조한기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 과정에 당시 청와대비서관(제1부속실장)의 신분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권한을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지난 17일, 서산·태안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조 예비후보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혼란을 빠트려 재미 보려는 불순한 선동은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을 경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조 예비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허위사실 관련 혐의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시민 앞에 엎드려 낱낱이 사과하고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 충남도당도 금주 중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