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비 감축, 학교운영비로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기본운영비를 12.7% 상향 조정하고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을 확대한다.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방침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비는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배분돼 단위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를 뜻한다. 

반면 목적사업비는 교육부 시책사업 등의 이행을 위해 사용 목적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다.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학교 운영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셈.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차 추경예산 대비 목적사업비 사업 282개를 줄여(25.7%) 올해 본예산에는 815개 사업을 반영했다.

대신,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학급운영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학년, 부서별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학년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를 신설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15% 이상, 학생참여예산제 운영비 1%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비 1% 내외 등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안내했다. 내년도 권장사업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총 26개 항목으로 정비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방승만 예산과장은 “충남교육정책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주요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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