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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짝퉁말고 진짜 '재난 기본소득' 도입하라"
대전 시민단체 "짝퉁말고 진짜 '재난 기본소득' 도입하라"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3.2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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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실망"
"무너진 시장 질서 회복 위해 시민 모두 지급해야"
"5800억 잉여금 활용하면 위기 탈출의 마중물 사용 가능"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경기도를 비롯해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에 짝퉁 ‘기본소득’이 아닌 진정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27일 “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실망스런 점이 많다”며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시가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63만3000원까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의 행정력 낭비, 정보의 비대칭으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한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가 결정한대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될 우려가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조사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만큼 대전시가 선별적 방식이 아닌 대전 거주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해야 한다”며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위화감과 갈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871억원의 대전시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위기 탈출의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시대에 대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4시 대전MBC 스튜디오에서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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