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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총선 후보 "21대 국회서 기본소득 논의 시작"
대전 총선 후보 "21대 국회서 기본소득 논의 시작"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3.28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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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설문 결과 80% '동의' 답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보편성 강화한 지급 필요"
국민 모두 vs 선별 지원 팽팽…통합당 후보 전원·현역 의원 5명 미응답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에 대다수가 동의한 가운데 보편성이 더 강화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21대 총선을 맞아 코로나 19 피해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등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조사해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1일~24일 SNS를 통해 대전지역 21대 국회의원 후보 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는 11명의 후보가 응답한 반면 16명의 후보가 답을 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기본소득 논의
 21대 국회 기본소득 논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30%는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응답자 중 70%가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통한 전국적 시행에 찬성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온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0%로 나뉘었다. 

대전 재난 기본소득 도입
대전 재난 기본소득 도입

대전시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80%가 동의했고, 이중 70%는 더 보편성이 강화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50%가 시민의 기본적 권리 확대를 꼽았고, 30%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90%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기본소득 도입 이유
기본소득 도입 이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설문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과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래통합당 대전지역 출마자 7명 전원이 응답하지 않고, 현직 7명의 국회의원 중 이상민(유성을), 조승래 의원(유성갑)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풍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말로는 정책 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단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이중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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