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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숨지게 한 10대 처벌 '국민청원'에 70만명 동의
알바생 숨지게 한 10대 처벌 '국민청원'에 70만명 동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4.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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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렌트카 훔쳐 대전 검문 도주 중 사고
대학 생활 앞둔 아르바이트생 생활비 벌려다 참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운전자 보호처분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에서 렌트카를 훔친 10대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국민청원에는 10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에서 렌트카를 훔친 10대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국민청원에는 10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 동구에서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새내기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70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지난 2일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자정 10대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오던 도중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 이들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후 다시 도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소년원에 송치되고 나머지 7명은 귀가 조치됐다.

청원인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적었다. 지난 2일 시작된 청원에는 3일 오전 10시30분 현재 70만9884명이 동의했다.

다른 청원인도 “화가 나는 건 현행 소년법”이라며 “이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너무나 안일한 처벌, 솜방망이같은 처벌로 억울한 사건이 많았다.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나라님, 판사님, 검사님, 피해자가 내 자녀라도 소년법 적용하고 안 억울하시겠습니까?”라며 “안타까운 성실한 아이의 인생은 그 피해자 가족 아픔은 책임져 주실건가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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