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민주노총대전본부가 1일 "코로나 19 경제 위기는 정부와 재벌의 책임"이라며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일 대전시청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간부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대식 본부장은 “정부가 재벌에게 수조원의 특혜를 주고 있지만 재벌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 양성하는 것이 재벌들의 모습”이라며 “ 재벌 특혜로 국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다. 모든 노동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난 시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며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기준법을 적용 못 받는 노동자도, 중소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처벌과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도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산재사망 1위 대한민국이다. 하루 3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재사고 발생할 때만 국회에서는 움직이는 척한다. 현재의 산업안전보호법으로 노동자 생명 보장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법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작년, 재작년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그 법으로 김용균의 동료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만들었을 뿐 알맹이는 없는 노동자안전법”이라고 비판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식 본부장은 “경기도 이천에서는 두 해가 멀다하고 물류 창고를 짓다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사망 당시에는 정부도, 국회도 뭔가 할 것처럼 했지만 또 다시 목숨 잃었다”며 “노동자의 목숨은 비용이 될 수 없다. 산재사망 사고로 기업주는 몇 백만 원 벌금만 내면 면죄 받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노동자의 목숨 지키는 것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산재사망 일어나면 그에 따라 기업을 처벌하고 기업주에 대한 처벌법 만들 것을 촉구했지만 재벌과 기업에 면죄부만 주는 법안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리며  “21대 국회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 대전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생존권 투쟁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비정규직 철폐와 전태일법 쟁취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와 재벌에 대항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