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정부지원금 받을 것이라 대상 제외
재난관리기금 이미 바닥, 재해구호기금도 여의치 않아
허태정 시장 "재정 예측하지 못한 것 심각한 문제" 간부 질책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6일 오후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6일 오후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8만명이나 빠뜨려 3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졌다.

대전시는 지난 달 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시비 700억 원을 들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7만1768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시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8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300여 억원에 달하지만 재정 조달 방안이 막막한 상황이다. 

시는 애초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추산하면서 17만여명에 시비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지만 이미 재난관리기금 1100억 원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적립액이 바닥 난 상태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액 555억 원도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8만여 가구에 대한 추가 예산 300여 억원을 마련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현재 11만 8259가구에 468억 4500만 원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700억원이 소진될 경우, 나머지 8만여 가구는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판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300억 원을 어디서 조달해 와야 할지 방법을 못 찾은 상황”이라며 “기존 추경예산 700억 원이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달 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달 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정 부족도 문제지만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민원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만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해 이 중 30%인 9만 가구는 부적합 또는 보류 중이고 14만 가구가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일부터 정부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누락 재원 마련과 밀려드는 민원 처리까지 앞으로 시가 감당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와 재정 수요를 추계하면서 8만여 가구나 누락한 것은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족 등 시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7일 영상회의를 통해 “생계지원금과 관련,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 재정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획과 집행에 문제, 부서 간 협력 문제는 없는지 별도로 보고하라”고 공개적으로 간부들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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