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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통합 대상도 아닌 학교에 10억 지원
대전교육청, 통합 대상도 아닌 학교에 10억 지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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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3월부터 통합 운영해온 A중고 통합 계획 교육부 추천
교무행정실무원을 유치원 보조 업무 계속 맡겨
대전시교육청이 특정하교 교부금 지원,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통합 학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를 추천해 10억 원의 교부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통합 학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해 10억 원의 교부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 A중·고교의 통합·운영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2016년 인센티브로 10억 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지원했다. 

교육부의 초·중·고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서로 급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교장과 행정실장을 통틀어 1명씩 배치하고 시설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교부할 때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가 실제 통합·운영되는지와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노력해왔는지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중·고교는 이미 1976년 3월부터 교장 및 행정실장을 1명 배치, 같은 주소지, 시설 공동 사용 등 통합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당시 상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며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이 낸 지원서를 보고 판단했고, 이번 감사에서도 교육부가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보조 업무를 맡은 직원을 교무행정실무원 직종에 포함시킨 사실도 적발돼 뒤늦게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발령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무행정실무원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초 계약직으로 들어온 유치원 사무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발령 내면서 혼선이 생겼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직종을 정해야 하는데 교무행정실무원이 유치원 보조원과 근접한 직종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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